목차
차량 말소등록 후 세금 환급 절차
말소등록 후 환급 대상 세금 종류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세금 환급 예상 금액 계산
주의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
FAQ
차량 말소등록 후 세금 환급 절차
차량을 말소등록한 후 세금 처리를 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세청이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처리합니다.
먼저 말소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말소 사유(폐차, 수출 등)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폐차의 경우 자동차손해사고보험 가입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말소등록증 발급받기, 2. 환급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4. 환급금 입금 확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1~2주 안에 처리되지만, 방문 신청 시 2~4주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 후 3개월을 넘기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즉시 신청하세요.
말소등록 후 세금 환급을 깜빡하지 않으려면 캘린더에 ‘환급 신청 마감일 = 말소일 + 90일’로 알람을 설정하세요.
평균 환급액이 50만 원 이상이라 놓치면 아깝습니다!
말소등록 후 환급 대상 세금 종류
자동차세가 가장 큰 환급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납자(1월~12월 납부자)의 경우 말소 월부터 말일까지 환급되며, 예를 들어 7월 15일 말소 시 7월 16일~12월분(약 6개월치)이 환급 대상입니다.
배기량 2000cc 기준 연세액 50만 원이라면 월 약 4만 원 × 6개월 = 24만 원 환급 예상.
취득세는 차량 구매 후 5년 이내 말소 시 잔여 기간 비례 환급.
등록 후 1년 미만 말소라면 취득세 전액(구매가 3000만 원 기준 7%인 210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자동차세와 함께 환급되며, 총 환급률은 70~90% 수준입니다.
수출 말소의 경우 추가로 관세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관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말소는 보험사 폐차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세금 종류 | 환급 조건 | 예상 환급 비율 |
|---|---|---|
| 자동차세 | 말소일 이후 잔여 기간 | 월 단위 비례 (예: 6개월 50%) |
| 취득세 | 등록 후 5년 이내 | 잔여 기간 비례 (1년 미만 100%)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와 연동 | 자동차세의 25% |
| 농어촌특별세 | 자동차세와 연동 | 자동차세의 20% |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메뉴 선택.
말소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업로드하세요.
방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며, 영업시간(평일 9~18시) 내 제출.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리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2. 말소등록증,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환급 통장 사본.
말소 사유별 추가 서류는 폐차 시 보험사 발급 ‘폐차 사실증명서’,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양도 시 ‘양도계약서’.
위탁인 신청이라면 위임장도 첨부하세요.
신청 후 ‘환급신청 접수증’ 출력받아 보관.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 조회 가능하며, 오류 시 7일 내 수정 신청하세요.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인 전원 동의서 필요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등) 사용 가능.
모바일 앱으로 사진 찍어 업로드하면 10분 만에 신청 끝!
세금 환급 예상 금액 계산
취득세 환급액은 차량 가격 × 세율(4.8~7%) × (잔여 개월수 / 60개월)로 계산.
2000만 원 차량(취득세 120만 원), 등록 2년 후 말소 시 36개월 잔여 → 120만 × 36/60 = 72만 원 환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 기준 산정.
1600cc 이하 연 32만 원(월 2.7만 원), 2000cc 50만 원(월 4.2만 원).
4월 말소 시 9개월분 환급.
지방세 포함 총액은 자동차세의 1.45배 적용.
실제 사례: 쏘렌토 2.5 T-GDI(배기량 2500cc, 연세 70만 원), 8월 말소 → 5개월분 17.5만 원 + 지방세 5만 원 = 22.5만 원 환급.
계산기 이용 추천: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 도구 입력만으로 정확 금액 확인.
미납 세금 있으면 환급액에서 공제됩니다.
| 배기량 | 연 자동차세 | 월 환급 예시 (6개월) |
|---|---|---|
| 1600cc 이하 | 32만 원 | 16만 원 |
| 1601~2000cc | 50만 원 | 25만 원 |
| 2500cc 이상 | 70만 원 | 35만 원 |
주의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
말소등록 후 세금 처리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주의.
일부 중개업체가 대행 수수료(3~5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하세요.
엔카, KB차차차 등 플랫폼 이용 시 말소 대행 포함 여부 확인 필수.
말소 후 보험 해지 안 하면 추가 비용 발생.
자주 발생 오류: 1. 말소일 계산 착오(말소 신청일 아닌 완료일 기준), 2. 서류 누락(특히 폐차 증명), 3. 환급 계좌번호 오기입.
오류 시 환급 지연 1개월.
연체료 있으면 환급 불가하니 사전 납부.
전기차는 배터리 PASS 증명 추가 제출.
개인 직거래 말소 시 양수인 확인 동의서 필수.
중고차 플랫폼(엔카 등) 이용 시 ‘엔카진단’ 기록으로 환급 증빙 용이합니다.
환급금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포기 말고 신청하세요.
누적 시 큰 금액 되고, 세무 신고 시 증빙으로 유용합니다.
예: 2023년 10월 10일 말소 시 2024년 1월 9일까지 신청.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제출.
발급비 1만 원 내외.
그 후는 환급 불가.
잔여 기간 비례 계산.
필요 시 세무과 전화(국번 없이 120).
위임 시 위임장 공증본 필요.
수출신고필증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