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속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무인 단속처럼 카메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불필요한 벌점이 쌓일 수 있어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 등) | 현장 단속 (경찰 직접 적발)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실제 운전자 |
| 벌점 여부 | 없음 | 있음 |
|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3% + 매월 1.2%, 차량 압류 가능 | 가산금 20%, 즉결심판 회부 가능 |
쉽게 말해 카메라에 찍히면 소유주가 과태료만 내고 끝나지만, 현장에서 잡히면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떠안아요.
2025년 기준으로 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과속 위반별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
과속 정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한 속도 초과 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아래 표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단속 금액을 한눈에 정리한 거예요.
출처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0km/h 단위로 구분됩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무인) | 범칙금 (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 약 30,000~40,000원 | 약 30,000~60,000원 | 없음 또는 15점 |
| 20~40km/h 초과 | 약 60,000~70,000원 | 약 60,000~100,000원 | 15~30점 |
| 40~60km/h 초과 | 약 90,000~100,000원 | 약 90,000~130,000원 | 30~60점 |
| 60km/h 초과 | 약 120,000~130,000원 | 약 120,000~160,000원 | 60점 + 면허정지 가능 |
60km/h 초과 시 벌점 60점이 부과되면 면허정지 위험이 크니 즉시 대응하세요. 실제 금액은 지역이나 차종에 따라 ±1만 원 정도 변동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는 정부24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단속 후 1~2주 안에 결과가 뜹니다.
단속 방식에 따른 부과 대상과 처리
무인 단속은 CCTV나 과속 카메라로 속도를 측정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예요.
반면 현장 단속은 경찰이 직접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을 즉시 부과하고, 벌점은 운전면허에 바로 기록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10일 이내입니다.
조기 납부 시 과태료는 최대 20% 감경이 가능하니 고지서 오자마자 위택스에서 처리하세요.
범칙금은 감경이 없어요.
반복 위반 시 추가 벌점이나 견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위반 특칙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은 벌금과 벌점이 2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 20~40km/h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과 15점이 기본인데, 스쿨존에서는 12만 원과 30점이 됩니다.
단속 시간대(오전 8~9시, 오후 2~5시 등)가 정해져 있으니 내비게이션 알림을 켜두세요.
1. 20km/h 이하: 벌금 6만 원, 벌점 없음 → 스쿨존 2배
2. 20~40km/h: 벌금 12만 원, 벌점 30점
3. 40km/h 이상: 벌금 18만 원 이상, 벌점 60점 + 면허정지
스쿨존 위반은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과 기한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차량번호와 고지번호로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조기 납부(고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시 20% 감경 적용돼요.
범칙금은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10일 이내 납부하세요.
단계별 납부 절차:
1. 고지서 확인 또는 온라인 조회
2. 위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과태료 선택 후 납부 방법 선택
4.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
미납 시 가산금이 매월 쌓이니 기한 엄수하세요.
가족 차량이라면 운전자 변경 신청으로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지정해 벌점을 피할 수 있어요.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과 대처법
과태료 미납 시 처음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추가되고 장기 체납(6개월 이상) 시 차량 압류됩니다.
범칙금 미납은 20% 가산금 후 즉결심판으로 형사 처벌 가능해요.
벌점은 12점 초과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집니다.
대처법:
1. 즉시 납부로 가산금 최소화
2. 체납 조회 후 일시불 처리
3. 압류 전 이의신청 제출
연간 벌점 총합 40점 이상 누적 시 운전면허 취소 위험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면허 벌점 조회하세요.
이의신청 절차와 팁
단속이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범칙금은 경찰서 방문 7일 이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고지서, 측정 오류 증빙(사진 등)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위택스 또는 정부24
2. 오프라인: 시·군·구청 과태료과
3. 접수 후 14~30일 내 결과 통보
속도 측정 오류(과속 오차 ±3km/h 무시)를 주장할 때 카메라 사진 확대해서 단속 장비 번호 확인하세요.
승인률이 높아요.
운전자 변경 신청은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지정해 벌점 이전합니다.
서류: 운전자 확인서, 대리인 위임장.
현장 단속이라도 15점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예: 20~4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시간대 단속 주의하세요.
영수증에 반영됩니다.
누적 시 연장되며 재취득 교육 필수입니다.
신호위반도 함께 확인 가능해요.
주정차 과태료 8만 원(소화전 등) + 과속 과태료가 중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