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핵심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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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보험 처리 시 유의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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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보험 처리 시 유의점
FAQ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본인이 산정한 손해액 자료를 바탕으로 재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복잡한 사고의 경우, 치료가 완료되고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 당사자 정보, 합의 금액, 지급 방법 및 기한,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1. 사고 내용의 명확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니다.
  2. 손해액의 구체적 명시: 차량 수리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합의에 포함되는 모든 손해 항목과 각 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3. 합의 금액 및 지급 조건: 최종 합의 금액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까지 OO은행 계좌로 일시불 지급”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면책 조항 포함: 합의가 완료되면 상호 간에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서명 및 날인: 합의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고 당사자 모두 반드시 자필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교통사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양식 제공이나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효력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당사자 정보, 사고 내용, 합의 금액, 그리고 면책 조항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도 기재합니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위치를 명시합니다.
  • 사고 경위 요약: 간략하게라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피해 내용: 인적 피해(부상 정도, 치료 기간 예상 등)와 물적 피해(차량 파손 정도, 수리 비용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총 합의 금액: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총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지급 방법 및 기한: 합의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예: 현금, 계좌이체, 분할 지급 여부, 지급 완료 시점 등)
  • 면책 조항: 합의금 수령 후, 당사자 간에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합의일: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반드시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을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상해가 심각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합의 시점을 늦추고 치료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 시 유의점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 처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를 진행할 때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접수 번호 확인: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보험사로부터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사고 처리 과정을 조회하거나 보험사와 소통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보험사의 제시 금액 검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적절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법정 기준이나 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지만, 때로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이해: 본인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이해하고 있으면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진행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과실 비율 확인: 사고 발생 시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과실 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이나 교통사고 전문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CCTV 영상, 도시 간 소요 시간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Q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가해자가 넘겼을 경우,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기한 경과 시 추가적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더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 후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후유증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합의서 작성 시 명확히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초기에는 경찰 신고 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고 현장 보존, 상대방 차량 번호 및 운전자 정보 확인,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그리고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교통사고 조사 예약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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