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기준,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처분 불복 절차 핵심정리

목차

운전면허취소란?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운전면허취소 처분 불복 절차
운전면허취소 시 재취득 절차
FAQ

운전면허취소란?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 난폭운전: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어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속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차량 이용 범죄: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무단횡단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
• 기타 중대 위반: 운전 중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고 후 미조치, 차량 담보 사기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 사항.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 및 취소 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취소될 예정인 면허의 종류, 취소 사유,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 불복 절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일부 지자체나 경찰서의 경우, 자체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각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과 요구 서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시 재취득 절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격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3회 이상, 뺑소니 등 중대 위반: 5년
• 기타 위반: 1년 또는 2년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2. 신체검사 및 시력검사: 운전면허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합격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