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포함 내용 상세 안내
하자보수이행각서 공사 후 책임 보장받는 양식은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 기반한 핵심 요소만 추출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작성 예시 |
|---|---|---|
| 당사자 정보 | 시공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발주자(건축주) | 시공자: ○○건설 대표 ○○○ 주소: 서울시 ○○구 |
| 공사 개요 |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 기간 | 공사명: ○○공사 공사 기간: 2025. ○○ ~ 2025. ○○ |
| 하자보수 책임 |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 무상/유상 여부, 보수 기한 |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 보수 기한 7일 이내 |
| 하자보수 기간 | 준공일로부터 기간 명시 | 준공일로부터 2년 |
| 미이행 시 책임 | 손해배상, 제3자 보수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미이행 시 손해배상 및 비용 전액 청구 |
| 작성일 및 서명 | 시공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2025.12.○○ 시공자 자필서명 |
이 표처럼 각 항목을 채우면 공사 후 책임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게 하세요.
공사 기간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핵심 항목
1. 시공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상세 주소 필수.
주소를 생략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집니다.
2. 공사 개요: 공사명은 ‘○○공사’처럼 구체적으로.
장소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적으세요.
3. 하자보수 책임: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를 명시하세요.
유상 여부는 ‘무상’으로 확정짓는 게 안전합니다.
보수 기한은 ‘통보 후 7일 이내’처럼 숫자로 정하세요.
4. 하자보수 기간: 준공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예시처럼 적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될 수 있으니 길게 설정하세요.
5. 미이행 시 책임: 손해배상과 제3자 보수 후 비용 청구를 명확히 하세요.
‘발주자가 제3자에게 보수 의뢰 시 발생 비용 전액 시공자가 부담’으로 작성.
6. 서명: 시공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잔금 10%를 보류하며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던가, 미제출 시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전략을 써보세요.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잔금 지급 전 받기입니다.
시공자가 돈을 다 받고 나면 각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준공일 2025.12.31로부터 2년’처럼 날짜를 넣으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도장과 자필 서명을 병행하세요.
문자나 카톡 약속은 증거력이 약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각서는 분쟁 시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주의사항: 각서 작성 후 양측 사본 보관 필수.
발주자는 원본을, 시공자는 사본을 들고 다니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제시하세요.
제3자 보수 시 사진과 견적서를 첨부해 비용 청구를 준비하세요.
| 상황 | 대응 방법 |
|---|---|
| 시공자 거부 | 잔금 지급 보류. 계약서 하자보수 조항 인용 |
| 하자 발생 | 각서 제시 후 보수 통보. 미이행 시 제3자 보수 |
| 분쟁 시 | 각서 + 사진 + 견적서 제출. 손해배상 청구 |
미이행 시 발생하는 책임
시공자가 각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긴 후 발생한 비용을 시공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각서에 ‘미이행 시 손해배상 및 비용 전액 청구’ 조항이 있으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비용이 500만 원 발생 시 시공자에게 전액 청구.
증거로 각서, 하자 사진, 제3자 견적서, 입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민사소송 시 이 자료들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예: ‘미이행 시 연 5% 지연이자 부과’.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 정보
공사하자보수이행각서 서식은 HWP(0.02MB)와 DOC(0.03MB)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엘라의 양식모음 등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핵심 내용을 채워 사용하세요.
다른 관련 서식으로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이행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당사자 정보와 공사 내용을 직접 입력하세요.
빈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맞춤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샘플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 작성 예시입니다.
이 양식을 복사해 사용하세요.
공사 하자보수이행각서 1. 시공자: ○○건설 대표 ○○○ 주소: ○○시 ○○구 ○○동 123
2. 발주자: ○○○ (건축주)
3. 공사명: ○○공사
4. 공사 장소: ○○시 ○○구 ○○동 456
5. 공사 기간: 2025.01.01 ~ 2025.12.31
위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수 의무를 집니다.
하자 통보 후 7일 이내 보수하며, 미이행 시 손해배상 및 제3자 보수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작성일: 2025.12.31
시공자: (자필서명 및 날인)
이 예시를 기반으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
날짜와 기간은 실제 준공일에 맞춰 조정합니다.
계약서 하자보수 조항을 이유로 들며 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공자가 거부하면 법적 분쟁 준비를 하세요.
공사 규모에 따라 2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숫자로 적으세요.
불가 시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으세요.
도장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미납 시 소송 제기.
각서 조항이 핵심 증거입니다.
소멸시효 고려해 장기 보관이 안전합니다.
무료 뷰어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