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무 운행 기간 상세 규정
중고 판매 금지와 환수 사례
환수 대상 조건과 금액 계산
환수 피하는 실전 대처법
보조금 수령 후 체크리스트
의무 운행 기간 상세 규정
전기차 보조금 수령 시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50kWh 이상 80kWh 미만 배터리(예: 쉐보레 볼트 EUV)는 2년, 80kWh 이상(예: 아이오닉 5, EV6)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양도, 판매, 폐차, 분양 등하면 환수가 발생해요.
기간 계산은 보조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정확한 종료일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터리 용량 | 의무 운행 기간 | 대표 모델 예시 |
|---|---|---|
| 50kWh 이상 ~ 80kWh 미만 | 2년 | 쉐보레 볼트 EUV (66.5kWh) |
| 80kWh 이상 | 3년 | 현대 아이오닉 5 (77.4kWh), 기아 EV6 (77.4kWh) |
| 테슬라 모델 3 RWD (60kWh) | 2년 | 보조금 전액 대상 |
제네시스 GV60(77.4kWh)처럼 프리미엄 모델도 3년 의무가 적용되니, 구매 전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세요.
기간 내 해외 이전이나 도난 시에도 환수 대상입니다.
중고 판매 금지와 환수 사례
중고 판매 금지 규정이 핵심입니다.
의무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보조금 전액 환수됩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아이오닉 5 구매자가 2년 만에 중고로 팔아 1,000만 원 보조금을 돌려줬고, 추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RWD(5,3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650만 원)도 마찬가지로 2년 내 판매 시 환수됩니다.
2. 가족 간 양도도 불가 – 반드시 본인 명의 유지.
3. 기간 만료 후 판매 시 환수 없음, 하지만 서류 제출 필요.
▶ 중고 판매 전 환경부 사이트에서 의무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
환수 대상 조건과 금액 계산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기간 내 양도·판매, 2) 폐차·분양, 3) 해외 이전, 4) 등록 취소.
금액은 받은 국고 보조금 + 지방 보조금 전액입니다.
예: 기아 EV6(5,800만 원)에 국고 650만 원 + 서울 지방 550만 원 받았다면 총 1,200만 원 환수. 전기차 보조금 환수 시 환수액 = (총 보조금) × (잔여 기간 비율).
3년 의무 중 1년 만에 팔면 2/3 환수입니다.
| 모델 | 보조금 예시 (국고+지방) | 환수 시 예상 금액 |
|---|---|---|
| 현대 아이오닉 5 | 1,200만 원 | 전액 또는 잔여 비율 |
| 테슬라 모델 3 RWD | 1,000만 원 | 5,300만 원 미만 전액 지원 |
| 쉐보레 볼트 EUV | 1,000만 원 (지방 포함 3천만 원대 실구매) | 2년 의무 |
| 제네시스 GV60 | 800만 원 | 프리미엄 모델 주의 |
과태료는 환수액의 10% 추가, 지연 시 연 3% 이자 부과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지방 보조금 잔여는 지자체별로 다르니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검색해 확인하세요.
환수 피하는 실전 대처법
1. 구매 전 보조금 계산기 사용: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종 입력 후 예상 보조금과 의무 기간 확인.
2. 계약 시 리스 선택: 장기 리스(36개월 이상)는 환수 부담 적음.
3. 기간 만료 후 판매: 만료일 계산해 딱 맞춰 양도.
4. 사고·고장 시 수리 유지: 폐차 피함.
EV3(3,995만 원, 500km 주행)처럼 가성비 모델도 2~3년 의무 지키세요.
매년 1회 이상 체크하세요.
▶ 통합누리 바로가기 ◀
보조금 수령 후 체크리스트
구매 후 즉시 할 일입니다.
1. 환경부 사이트에 차량 등록: 보조금 지급 후 14일 이내.
필요 서류: 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증명.
2. 지방 보조금 신청: 지자체 환경과 방문 또는 온라인, 기한은 지급일 30일 이내.
3. 매년 주행 기록 제출: 1만 km 이상 주행 증빙(OBD 장치).
4. 양도 전 사전 승인 신청: 환경부에 양도 이유 제출, 허가 없으면 무조건 환수.
아이오닉 9(6,715만 원, 500km 이상)처럼 대형 모델도 동일 적용됩니다.
중고 구매 시 주의: 이전 소유자 보조금 환수 이력 확인 필수.
차대번호로 환경부 조회하면 환수 여부 나옵니다.
2025 EV3(5.1km/kWh 효율) 첫 구매자라면 리스 추천 – 환수 리스크 zero.
서류: 환수 동의서, 차량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환급 기한: 통지 후 30일 이내 이체.
가족 간이라도 무단 양도는 환수 대상입니다.
환경부 사전 허가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은 특별 사유(상해 등) 한정입니다.
차량 등록 주소 기준, 미수령 시 과태료 추가됩니다.
무시하면 법적 강제 집행됩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제출하면 문제없음.
테슬라 모델 Y(476km)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환경부 조회 후 구매하세요.
볼트 EUV처럼 4,300만 원대 가성비 모델 주의.
장기렌트도 계약사 명의 유지 시 안전.
EV6 GT라인 추천 시 리스 선택하세요.
초과 시 감액.
지방은 서울 550만 원, 지방 도시 650만 원 수준.
잔여 한도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