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왜 중요할까요?
FAQ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정확하고 빈틈없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당사자 표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여인)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용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별도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관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리권 증명을 위한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여 금액 및 이자
빌려주는 총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가 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인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연 12%이고 지연 손해금률이 연 18%로 정해졌다면,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연 18%의 지연 손해금이 적용됩니다.
3.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상환하는지, 분할하여 상환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분할 상환 시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계약 체결 날짜 및 당사자 서명날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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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혹시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라면 공증을 고려해 보세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모호한 표현 금지: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복잡한 계약은 전문가 상담: 일반적인 대여를 넘어 담보 설정, 특수한 조건 등이 포함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서 원본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왜 중요할까요?
금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소송 시 유리하며, 공증까지 받아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계약서의 부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