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의 구성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테이블 14) 및 직업계수표(테이블 15) 활용법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 유의사항
FAQ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의 구성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크게 세 가지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다:
-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후유장해등급표): 장해의 종류(절단, 강직, 골절 등)와 신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세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전신에 대한 장해율과 직업계수별 장해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맥브라이드 테이블 15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등급표): 피해자의 직업과 손상 부위에 따른 장해 계수를 정해놓은 표입니다.
- 맥브라이드 테이블 2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 14와 15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지만, 필요시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여 비율만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평가를 진행할 때는 먼저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확인하고, 이 계수를 바탕으로 테이블 14에서 해당 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찾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테이블 14) 및 직업계수표(테이블 15) 활용법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 확인: 피해자의 직업에 해당하는 계수를 찾습니다.
-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 확인: 1단계에서 확인한 직업별 계수를 적용하여, 해당 장해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습니다.
- 장해율 합산 (2개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예시: 장해가 50%, 30%, 10%인 경우
① 50% + (100% – 50%) * 30% = 65%
② 65% + (100% – 65%) * 10% = 68.5%
이 계산 방식은 1978년도 발간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제12페이지를 참고합니다.
주의: 맥브라이드 평가표 자체는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규나 보험 약관 등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꿀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어 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는 법률 전문가나 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 유의사항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평가 기준의 한계: 193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인해 일부 항목(예: 현대의 의료기술 발전, 변화된 직업 환경 등)이 현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고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을 고려하지 않지만, 일부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통해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복합성: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닌 누적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AQ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주로 자동차보험,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일반적인 배상책임 사고 등에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나요?
아니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63년 제6판 발행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시에는 최신 법규나 보험 약관과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장해평가 기준(예: AMA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여러 부위에 있을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해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장해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순차적으로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와 30%의 장해가 있다면, 50% + (100% – 50%) * 30% = 65% 와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