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위헌 '제2윤창호법' 주요 내용, 위헌 결정과 그 이유는 핵심정리

윤창호법 위헌 여부, 헌재 결정을 다시 본다

‘제2윤창호법’ 주요 내용

이른바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을 개정하여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4일 발의된 ‘제2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연장, 그리고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 상향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위헌 결정과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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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3개월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조항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핵심은 ‘개정된 법’을 ‘개정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윤창호법 시행 전 사건 적용 논란

이러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2023년 3월 5일에 발생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3년 4월 4일에 시행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 행위에 개정 법을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사건은 다시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주의사항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은 음주 운전 처벌에 있어 법 적용의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었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최근에 다시 음주 운전 행위를 했다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2윤창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지고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